최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을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서 환율 조작국이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이나 시장경제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 차이는? |
우선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환율 조작국의 경우 자국의 수출을 향상시키고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타 국가 통화 및 자국 통화 간의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의 경우 환율 조작국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후보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타 국가의 환율 개입 여부를 판단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 조작국 판단기준 3가지 |
여기서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교역촉진법에 의거 특정 국가가 3가지 불공정 경기부양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지정하게 되는데요. [1.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 이상)], [2.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3.한 해 GDP의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 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린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IMF, WTO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국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
한편, 환율 조작국을 선정하는 3가지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2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미국 정부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총 5개국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직접적인 제재는 받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공식적인 무역 제재는 없지만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앞으로 환율이 낮아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대한 관리 부분은 미시적 환율시장 개입은 지양하고,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대응을 하는 한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